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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산지전용 기간연장 시 지상권 동의여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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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건축허가과 | 등록일 | 2014-09-05 | 조회 | 1644 |
첨부 |
2014 법령해석 회신문(산지전용 연장 지상권 동의여부, 0701).hwp(0.02M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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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상권이 설정된 광산지역의 산지전용 기간을 연장 할 때
지상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산림청 질의 및 답변 내용입니다. 민원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2014. 9. 5. 개발담당 올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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